[카테고리:] 정책 및 제도 분석

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국토정책은 ‘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’이라는 이중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시도해왔다. ‘혁신도시 건설’, ‘공공기관 이전’, ‘지방대 육성’, ‘국가균형발전특별법’ 제정 등은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되었고, 특히 노무현 …